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선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21		발의연월일 : 2021. 9. 30. 발 의 자 : 조선희,김성수,남궁형, 서정호,김성준,이오상, 전재운,김병기,민경서, 김준식,이용선,조성혜, 강원모,노태손,이병래 의원 찬 성 자 : 윤재상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이 전면 휴원 조치되어 가정내 양육 증가와 소득감소로 인한 보육재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「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」를 제정,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에게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나,

❍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내 양육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보육재난 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.

❍ 이에,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하여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규정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외국인주민 자녀(가정양육아동) 보육재난지원금 지원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)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」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1. (생 략)	1. ∼ 1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2. 외국인주민 자녀(가정양육아동) 보육재난지원금 지원
12. (생 략)	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준용)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」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ㅇ 제2조(정의) ㅇ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ㅇ 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한외국인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2. “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”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결혼이민자”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❍ 지원의 범위(안 제7조)

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2. 외국인주민 자녀(가정양육아동) 보육재난지원금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❍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❍ 「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개정하는 사항으로「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」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주민 자녀로서 가정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는 2,758명으로 1인당 100천원을 지급하면 총 275,800천원이며,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함.

4. 작성자

❍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장  박 정 남